태양광발전 상계처리 용량 확대(10kW→75kW)

1. 규제개선 배경 및 목적

ㅇ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에너지 수입의존도를 탈피하여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분야로 태양광 발전이 가장 유망하게 부상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로스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정부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하여 75kW까지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 설치자가 태양광에 의한 생산전력 중 남는 전력을 자신이 사용한 전기요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10kW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및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상계처리 :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생산된 전력을 자체 소비하고 남는 전력량이 있을 경우에는 배전선로에 역송함. 한국전력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전력량 가운데 태양광발전 설치가구가 역송한 전력량만큼을 차감한 후 남은 전력량에 대해 전기요금을 청구하게 됨.

<그림 3-1> 태양광발전 전기요금 부과 방식

*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에서 바로 소비되므로 (수전용, 잉여전력용) 계량기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발전량이 전기 소비량 보다 클 경우만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전기사용량 계산 흐름도>

①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의 전기 계통에 연결 됨

② 발전된 전기를 건물에서 소비

③ 자가 생산․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량을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④ 자가 생산․소비 후 부족하여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은 전력량을 수전용 계량기에 표시

⑤ 전기 사용량(수전 전력량 값) ― 잉여전력량(잉여전력 계량 값)

= 전기요금계산 값(최종 전기 사용량), 사용요금은 상계 후 전력량에 대해 부과하며 부가세는 수전 전력량, 잉여전력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

2. 실태 및 문제점

□ 신․재생에너지보급 보조사업 현황

ㅇ 주택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원 사업

- 정부지원 : 2kW이하, 1.1백만원/kW (설치비의 44%지원) /
2~3kW 이하, 0.94백만원/kW (설치비의 38%지원)

태양광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개소	14,895	26,364	28,990	43,280	25,406	138,935
보급량(kW)	13,511	22,434	19,104	36,222	20,623	111,894
지원금액(억원)	590	597	499	548	261	2,495

<표 3-1> 주택용 지원사업 실적 현황

ㅇ 건물지원사업

- 지원대상 : 민간시설에 해당하는 비주택용 건물

- 정부지원 : 75kW 이하/단위사업당, 1.29백만원/kW, 52%지원

태양광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개소	25	41	75	115	192	448
보급량(kW)	537	584	1,433	2,292	3,586	8,432
지원금액(억원)	3,171	1,995	4,590	3,969	5,169	18,894

<표 3-2> 건물 지원사업 실적 현황

ㅇ 지역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자체가 관리, 소유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

- 정부지원 : 설치용량에 관계없이 소요금액의 50% 이내

<표 3-3> 지역 지원사업 실적 현황

태양광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개소	107	174	243	272	243	1,039
보급량(kW)	5,279	8,230	10,881	19,108	11,349	54,847
지원금액(억원)	30,481	39,807	39,571	48,607	27,934	186,400

* 상기 주택, 건물, 지역 지원 사업은 자가용 신재생설비 이외는 지원 제외

ㅇ 전력거래 및 상계처리 기준

<표 3-4> 전기설비 종류별 전력거래 및 상계처리 기준

구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사업용전기설비
전력거래	전력거래 불가능	50% 범위 내 거래가능	전량(100%) 거래 가능
잉여전력 처리방법	상계처리 (10kW 이하)	전력거래	전력거래
인허가절차	없음	자가용설비신고	발전사업허가

ㅇ 태양광발전 설비는 일반용 전기설비(10kW이하), 일반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자가용 전기설비(10kW초과), 전력판매용 목적인 사업용 설비로 구분 되는데, 자가용 전기설비와 사업용 전기설비는 전력거래가 가능하나 일반용 전기설비는 전력거래가 불가능하여 잉여전력 중 10kW 이하에 대하여만 상계처리가 가능함.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일반용 전기시설의 범위),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등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함은 전기사업법의 일반용 설비를 의미함.

ㅇ 태양광발전설비 정부 보조금은 75kW까지 지원을 해주면서도 상계처리 용량은 10kW까지 국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정책과 부합하지 않음.

- 태양광 보급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 초기 보급 시는 소형주택 위주였지만, 지금은 대형건물(학교, 교회 등)에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단위 가구당 설치 용량도 증가추세에 있어 10kW이하만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며, 태양광 시장 보급 확대, 중장기 투자유도 및 고용창출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ㅇ 현재 10kW초과 태양광 설비시설의 잉여전력은 인접한 수용가구로 흘러들어가 전력계기를 통하여 요금이 부과 되어 잉여전력만큼 한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격이며, 수용가 또한 과도한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여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배치될 뿐 아니라 태양광 시장창출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ㅇ 세계 여러 국가들의 경우에도 우리와는 다르게 상계처리 용량을 크게 확대해 줌으로써 태양광발전 보급을 확대하여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고 있음.

<표 3-5> 세계 주요국의 태양광발전 상계처리 용량

국가명	주요내용
브라질	- 2012년에 100kW에서 1MW로 확대
이탈리아	- 2014년에 200kW에서 500kW로 확대
미국	- 주에 따라 25kW에서 2MW까지 적용 폭이 넓고 다양함 * 뉴욕 : 2MW / 아이오와 : 500kW / 워싱턴 : 100kW / 하와이 : 50~100kW 네바다 : 30kW 등

(출처 : KOTRA, PV Magazine, Solarbuzz)

3. 개선 방안

ㅇ 일반용 전기설비의 용량 확대에 따른 상계처리 용량 범위도 확대 필요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법 개정을 통해 75kW까지 상계처리 용량 확대

ㅇ 신구조문 대조표

<표 3-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4. 기대 효과

ㅇ 태양광발전 보급을 통한 피크전력 부하 감소, 전력다소비 가구의 태양광발전 설치 유인, 일반 상업용 건물에 대한 태양광발전 수요 증대 등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계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ㅇ 한전과의 상계처리로 75kW 설비용량 설치자는 연간 220백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음.

5. 관련 법규 및 규정

ㅇ 전기사업법 제2조 제1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ㅇ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014-56호, 2014.3.11)

- 현행 일반용 전기설비(10kW이하)의 잉여전력에 대한 상계처리 범위가 10kW이하인 경우에만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제7장 보칙

제54조(일반용전기설비의 상계처리) ①전기사업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발전전력량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전력량은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수전계약용량 범위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한하여 상계처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태양광 모듈 인증 제도 개선

1. 규제개선 배경 및 목적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되는 설비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내에 불량 제품(설비, 부분품 포함)이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법정기준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 KTL 등)이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ㅇ 초기의 태양광설비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국내 부품 및 모듈 제조사가 소수이고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정된 부품으로만 제작된 모듈을 인증하였으나,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다수의 부품 공급사가 늘어나면서 현재의 인증 제도로는 태양광 보급 및 확대 추세에 걸맞는 제도로 정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시급함.

ㅇ 이의 개선을 위해 모듈에 들어가는 부품의 공급처를 다변화 하고, 가격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편 부실 부품업체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해 모듈 생산 업체의 제대로 된 제품이 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고 국내 중견·중소기업에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필요함.

2. 실태 및 문제점

□ 인증 모델별로 원부자재를 단일 부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에서 적기에 대처할 수 없는 요인을 제공하게 됨.

ㅇ A 모듈에 b, c 부품으로 인증을 받은 모델이 부품 공급업체의 조달 차질이 발생하여, 동등의 품질을 가진 b‘, c’ 부품을 사용하여 A'모듈을 제조하면 새로운 A' 모듈 인증을 받아야 함.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신규 모듈에 대한 시험기간(3~4개월)이 소요되어 납기, 원가상승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모델명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어 추가 오더 감소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만든 인증제도가 오히려 국내산 사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부품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외국의 유명한 인증기관인 TUV, UL, JET 등의 제품 인증인 경우, 한 개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원부자재를 다원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제품 인증은 모델별로 한 개씩의 원부자재만 허용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ㅇ 인증 모델별로 원부자재를 일원화 한 것은 태양광산업 초기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나, 지금은 위와 같이 국내 업체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초래케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혼란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모듈 시험성적서에 출력 범위만 규정하고 셀 출력범위는 제외토록 개정이 필요함.

ㅇ 모듈 모델별로 사용되는 셀의 출력범위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업체들의 업무 및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모듈 공정능력에 따른 효율 차이(기업이나 공정에 따른 Cell-To-Module Loss의 차이) 및 셀에서의 출력오차나 측정편차도 있으므로 모듈 모델별로 셀의 출력 범위까지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함.

ㅇ 셀의 출력범위까지 규정하는 것은 모듈 고객들의 불필요한 민원 초래와 이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 요인이 증가하게 되는데, 생산모델이 다양하게 파생되고 납품처도 다양해지면서 동일한 셀로 내수용과 수출용을 함께 생산할 경우, 본의 아니게 국내 규정에는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출력이 떨어지는 셀을 가지고도 모듈 회사의 자체적인 CTM Loss (Cell To Module Loss)를 개선해 출력을 높인 경우, 수출용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모델을 내수용으로 할 경우에는 규정에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ㅇ 따라서 모듈의 출력범위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품의 출력관리가 가능하므로 셀 출력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임.

- TUV 등의 해외인증은 셀의 변화가 있어도 시뮬레이터로 측정된 모듈의 출력 데이터가 정격출력 범위에 맞으면 추가 인증절차 요구하지 않고 있음.

ㅇ 국내는 유사모델을 그룹화해서 유사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유사인증을 거치더라도 시험 절차 거치는데 있어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모델명도 달라짐.

3. 개선 방안

ㅇ 인증되는 모델별로 원부자재를 다원화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함.

- TUV, UL, JET 등의 해외 인증은 이미 원부자재 다원화를 허용하고 있음으로 이들 사례들을 국내에 적용하여 국내 제조사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업무운영 규정”의 13조(유사모델 및 시리즈 모델 관련 조항)에 모델별 원부자재 다원화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인증 체계 구축이 필요함.

ㅇ 셀의 출력 범위가 시험성적서에 기재를 제외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모듈 성적서에 모듈의 출력범위를 기재하도록 하되, 셀의 출력범위는 별도로 규정하거나 규제하지 않음.

<국내 및 해외 인증 비교 사례>

ㅇ 원부자재 제조사 추가인증

-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Frame, Ribbon, Glass에 대한 규격, 제조방식, 성분 등이 일치하는 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조사 및 자사 공문/Spec sheet 등)가 입증되면 제조사 변경 또는 추가(다원화) 가능하며, 이로써 다변화되는 태양광 시장에서 부품공급사의 생산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공급불가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음.

- 국내인증기관의 경우 한 모델에 한가지 부자재 사용만 가능하여, 다원화가 불가능함.

ㅇ 모델명 단일화

- 국내 인증기관의 경우 한가지 모델명에 한가지씩의 원부자재 조합만 가능함.

-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하나의 모델명에 다양한 원부자재 교차인증 획득이 가능하여, 모델명의 단일화가 가능함.

ㅇ Cell 등급 구분

- 국내 인증기관의 경우 한 개의 모델당 시험받았던 Cell등급 또는 그 이상만을 사용해야 함.

-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최대정격출력을 만족하면 +/-10% 까지 시리즈로 출력등재가 가능하며 모듈의 최종출력(시뮬레이터 측정치)에 따라 정격출력이 결정됨. 이는 Cell등급별로 출력의 오차가 있음이 감안되며 최종 상품화시 결과를 충족하는 것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ㅇ 유사인증 및 유사인증 출력변경신청

- 국내 인증기관의 경우 기본인증을 획득하여야만 유사인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인증획득 기간이 2배 이상 소요되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태양광 시장에 때에 맞는 인증제품을 판매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원부자재 교차호환을 위해 최초 신청 시 다양한 원부자재를 교차한 후 동시신청이 가능하여 단기간에 여러 모델의 인증획득 및 원부자재 교차호환인증이 가능함.

ㅇ 교차인증

- 국내 인증기관의 경우 교차인증이 불가함.

-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원부자재별로 연관 있는 동일한 조합으로 시험을 받았던 결과를 상호인정하여 시험 없이 서류작업 또는 최소의 시험만으로 인증 받을 수 있어, 중복시험을 막고 시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ㅇ 유사-유사인증의 횟수제한

- 국내 인증기관의 경우 유사인증모델에 대한 추가의 유사인증이 불가하여, 시험항목의 중복 및 추가됨에 따른 비용인상이 발생함.

<그림 3-2> 국내의 유사-유사인증에 대한 예시

-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유사인증모델에 대한 유사인증의 횟수제한 없이 인증진행 가능함.

ㅇ 공장추가인증

- 국내 인증기관의 경우, 추가할 공장의 장비나 방식이 기 승인된 공장과 동일하고, 기 승인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지라도 모든 시험을 전부 받아야하며, 이에 따라 기 시험받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험을 2중으로 받아 중복 시험비용의 Risk가 발생함.

-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기 승인된 Soldering 방식, Lamination 방식 및 장비의 동일함이 입증되고(방문심사 및 서류확인 등) 생산된 공장을 구분할 수 있는 체계가 분명하다면(Serial Number로 구분가능) 추가시험이 없거나, 최소 일부시험만으로 인증이 가능함.

ㅇ OEM 및 ODM 인증

- 국내 인증기관의 경우 OEM 및 ODM인증이 불가하며, 이는 곧 국내 태양광시장의 비활성화의 결과를 초래하고 국내시장이 요구하는 시점에 충분한 물량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보다 폭넓은 영업활동과 태양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OEM 및 ODM인증을 진행 가능함.

ㅇ 정격출력 오차기준

- 국내 인증기관의 경우 시료들의 평균출력결과가 정격출력 이상이고 출력 균일도는 3% 이내이어야 함.

-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시료들의 출력결과는 장비오차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임으로 제조사가 지정한 공차범위 이내의 결과이면 적합함.

<표 3-7> 국내 및 해외 태양광 인증제도 비교 사례

주요 인증 항목별 상세 비교	용어정의	인증지역	국내	유럽	미주
		인증 유효기간	3년	5년	없음
	인증의 FULL 시험을 받으면, 시험 받은 정격출력에서 각 인증지역별 규정하는 범위내의 출력을 등재할 수 있는 기본 인증	시리즈 인증	○	○	○
			-정격출력의 +/-10% 이내의 출력 신청 가능 -단, 시리즈로 등록할 모델의 시료 요구됨 (출력별 1모듈) -최대출력 시료 2매 요구됨(최대출력이 기본모듈이 아닌 경우) -시료들의 평균출력 결과가 정격출력 이상이고 출력 균일도는 3% 이내 이어야 함	-정격출력의 +/-10% 이내의 출력 신청 가능 -인증시험 시 최대 시리즈(최대출력) 모델만 시험기관에 제공하면 됨. 그 하위 시리즈 모델은 자체 계산 방식으로 인정됨. -즉 최대출력은 제공 하지 않아도 됨 -시료들의 출력 결과는 제조사가 지정한 공차 범위 이내이어야 함	-정격출력의 +/-10% 이내의 출력 신청 가능 -단, 시리즈별 최대 및 최소출력 시료 요구됨 -최대 시리즈로 시험 받을 경우, 하위 시리즈는 계산 값으로 서류등록 가능 -시료들의 출력 결과는 제조사가 지정한 공차 범위 이내이어야 함
	기본인증모델에서 출력 또는 원부자재 를 변경하는 인증	유사인증	△	○
			-기본인증 → 유사 인증 횟수 제한 없으나, 유사인증 → 유사인증 불가 (기본인증에서 유사 인증만 가능함) -모델 당 각각의 한가지 원부자재 조합만 사용 가능	-기본인증 → 유사인증, 유사인증 → 유사인증 횟수 제한 없음 -하나의 모델에 여러 가지 원부자재 조합의 호환사용 가능
	유사인증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으로, 기 승인받은 원부자재 및 조합에 대해 추가적인 시험 없이 사용(서류등록)하거 나 필요시 최소시험 을 통해 한가지 모델에 여러 가지 원부자재를 등록할 수 있는 인증	교차(호환)인증	×	○
			-모델 당 각각의 한가지 원부자재 조합만 사용 가능 -연관된 조합으로 인증시험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모델이 상이할 경우 시험필수	-하나의 모델에 여러 가지 원부자재조합의 호환 사용 가능 -연관된 조합으로 인증시험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인증&시험기관 검토를 통하여 무시험 또는 최소시험으로 사용 가능

<그림 3-3> 셀 및 모듈의 구조

	태양빛 에너지 ⇨ 전기에너지로 변환 <태양전지(셀)>

□ 태양전지(셀) : 다결정 실리콘이 주원료로 독성이 없음.

□ 표면재

- 대부분 백판강화유리이며, 일부 아크릴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불소수지 등의 합성수지가 이용되는 예도 있음.

□ 충진재

- 실리콘 수지와  PVB,  EＶA(일반적)가 이용되고 있음.

- PVB(폴리비닐부티랄)는 유연성 있는 강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으로 150도의 고열로 유리에 강하게 접착하여, 파손되더라도 그 파편이 접착제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함.

- 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 필름은 1986년 한화석유화학이 국내 최초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의 공중합체 수지로 투명성, 유연성, 저온 취성 등이 우수하여 신발용 소재, 농업용 필름, 압출 코팅 등의 원료 수지로 사용되고 있음.

□ 후면시트(BACK SHEET)

- BACK SHEET 재료는 PVF(Polyvinyl Fluoride) 필름이 대부분이며, 그밖에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등도 사용되고 있음.

- PVF는 강인하고 투명한 높은 녹는점을 가지는 결정성 고분자로 �-70~110도에서 성질이 유지되므로 주택외부와 공업 빌딩 벽면, 비행기 내부 패널, 알루미늄과 아연 도금된 철판의 코팅으로 주로 사용함.

□ 봉인재

- 봉인재는 리드의 출입부나 모듈의 단면부를 봉인하기 위해 이용되며 재료로서는 실리콘 시란트, 폴리우레탄, 폴리 설파이드, 부틸고무 등이 있지만, 신뢰성 면에서 부틸고무가 자주 사용되고 있음.

- 폴리우레탄은 고무실의 약 3배의 강도가 있고, 원길이의 5∼8배나 늘어날 수 있으며, 고무줄보다 가볍고 내노화성이 강하다는 등 종래의 고무실 이상의 품질을 가지기 때문에 내복류(스타킹 포함), 수영복, 운동복 등의 원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재임.

□ 패널재

- 통상 표면을 산화피막 처리한 알루미늄이 사용되고 있지만, 민생용 등에서는 고무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예도 있음.

4. 기대 효과

ㅇ 원부자재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손실 감소와 모델명 변경에 따른 영업부담 감소, 생산차질 대비, 출하착오 예방 등의 효과를 통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5. 관련 법규 및 규정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업무운영 규정”의 13조(유사모델 및 시리즈 모델

관련 조항)

제13조(유사모델)

① 소장은 인증대상품목 특성에 따라 유사 모델들을 군으로 분류해서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② 군별 대표 모델에 대해 인증을 취득한 자는 같은 군에 속한 유사 모델의 경우 [별표 2]의 설비심사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성능검사항목만 실시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12.31>

③ 군의 특정 모델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같은 군의 유사모델까지 인증이 취소된다.

합리적인 국․공유지 임대료 기준 마련

1. 규제개선 배경 및 목적

ㅇ 태양광발전은 반도체가 갖는 광전효과를 이용하여 태양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시스템임. 태양광 분야는 밸류체인별(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전지, 모듈, 발전사업)로 이루어져 산업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에너지원이므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반드시 육성이 필요함.

- 세계 태양광발전의 신규설치 용량은 36GW로, 신재생에너지원 중 시장의 발전 속도가 가장 크며,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유망하고 역동적인 분야임.

ㅇ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은 태양광이 설치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건물 옥상, 버려지는 공간, 유휴 부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적극적인 보급 정책이 필요함. 최근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활발히 추진 중이나 높은 임대료 및 산정기준이 없어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소를 보급 확대하는데 난관에 봉착하여 해소 방안이 절실한 실정임.

ㅇ 따라서, 공공부지나 공공건물 등의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해 분산전원으로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확대하는 등 진정한 녹색에너지로서의 태양광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함.

- 특히, 기존의 임야나 농작지 보다는 현재 거의 용도가 없는 노는 땅을 에너지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토의 이용을 효율화하는 측면에서 적극 권장할 사항임.

2. 실태 및 문제점

ㅇ 공공부지 및 건물은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도시에서는 임대료가 매우 높아 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반대로 지방은 임대료가 낮아 지자체의 수익은 별로 없고 업무 부담만 늘어나 임대를 기피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형평성 있게 산정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표 3-8> 임대료 관련 법령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료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2항 1, 2호 ◦ 재산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은 시가표준액) - 그 외 재산 :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1항 ◦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 ◦ 재산평정가격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토지 외의 재산이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 감정평가금액	서울시 에너지 조례 제25조 4항 ◦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서울․경기 : 0.01, 그 외 : 0.05 - 서울지역은 태양광 임대료를 용량 기준으로 시행

ㅇ 또한, 수상태양광 발전인 경우, 높은 임대료로 인해 저수지 등 수상에 태양광발전을 보급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음.

-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저수지, 담수호 수면을 활용하여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목적 외 사용료로서 총수입금의 10%를 납부해야 하므로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 제2조 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유지: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제방: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3. 개선 방안

ㅇ 국공유 재산을 태양광발전용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경우, 설치되는 부지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지가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변경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국․공유 재산 임대 등의 법적 근거(상위법)가 있으므로, 현재 각 지자체별 조례에 임대료를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 보다 상위법에 근거를 둠으로써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음.

예) 서울시는 조례로 발전시설 용량 단위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공고하고 있음.

(태양광 임대료 :  25,000원/kW․년)

ㅇ 신구조문 대조표

<표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임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에 사용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발전사업자가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표 3-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신 설 >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발전수익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표 3-1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호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호는 삭제

4. 기대 효과

ㅇ 임대료 부담감소를 통한 국공유 재산에 친환경 태양광 설비 보급 확대

ㅇ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정부 및 공공기관 수익 증대

5. 관련 법규 및 규정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1., 2013.4.5.>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2013.12.30.>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2. 주택: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⑤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⑥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⑧ 제6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ㅇ 국유재산 관리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30.>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6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등(종전 제5장에서 변경 2012.7.30)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재정상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신설 2012.7.30, 개정 2013.5.16)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2.7.30)

⑥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신설 2012.7.30)

제25조의2(의견청취) 시장은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5.16]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984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및2014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요율산정

적용기간	2013년	2014년
대부요율(단위 ㎾․년)	25,000원	25,000원

※ 설비용량(㎾)은 발전사업 사용전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대부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율임.

ㅇ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재정지원 등 <개정 2013.2.25.>)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1.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전문기업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2.25.]

2. 공유재산에 대해 임대료 산정 시 토지에 대해 입체이용 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2.25.]

3. 재정 등을 지원 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13.2.25.]

② 도지사는 시·군의 신·재생에너지 시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3.12.2.>

③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도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제11조(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시장은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 또는 소속 지방공기업 등의 공공건축물의 옥상, 공유지 등에 대해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SMP(System Marginal Price) 연동형 요금제 신설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됨. 기저발전기가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시장의 시장가격이 기저한계가격(BLMP, Base Load Marginal Price)이 되고 그 외 일반발전기가 전력을 공급하는 일반시장의 시장가격이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됨.

1. 규제개선 배경 및 목적

ㅇ RPS 제도가 시행되면서 태양광 분야는 별도 의무할당량을 통해 이행해 왔으며, 12년 95.7%, 13년 93.7%의 이행실적을 기록한데 반해 업체간에 과도한 경쟁으로 REC 낙찰가격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 예측 가능한 보급 환경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설비 규모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 하는 제도

* 계약시장 금액 추세 : ‘12년(상) : 156원/kWh, ’13년(상) : 136원/kWh, ‘14년(상) : 112원/kWh

ㅇ RPS 계약시장에서 REC 낙찰가격의 급속한 하락으로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 되는 가운데, 모듈 제조사들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낙찰가를 맞추는 데는 한계에 봉착되어 공급여력을 상실한 상황임.

ㅇ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발전사업자들도 국내 제품보다 저가 외산품의 유혹에 빠져 국내 제조사가 경쟁력을 상실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므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태양광산업의 정상화가 시급히 요청됨.

2. 실태 및 문제점

ㅇ 태양광발전은 RPS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급격한 REC 낙찰금액 저하로 사업자의 수익여건이 크게 나빠지고 있음.

<표 3-12> 비태양광 분야 대비 태양광 이행실적 비교

(단위 : REC)

의무공급량		이행 (이행비율)	이행연기 (비율)	불이행 (비율)
태양광	276,000	264,180 (95.7%)	11,820 (4.3%)	0 (0.0%)
비태양광	6,144,279	3,890,047 (63.3%)	1,674,343 (27.3%)	579,889 (9.4%)
전체	6,420,279	4,154,227 (64.7%)	1,686,163 (26.3%)	579,889 (9.0%)

ㅇ 발전사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자 선정 입찰경쟁에서는 ‘14년 상반기 REC 평균가격이 ’11년 하반기의 REC 가격보다 48%하락하였음.

<표 3-13> RPS 입찰에서 태양광 REC 평균가격 추세

	‘11년 下	‘12년 上	‘12년 下	‘13년 上	‘13년 下	‘14년 上
REC 평균가	219,977원	156,634원	158,660원	136,095원	128,539원	112,591원
입찰경쟁률	5:1	7:1	2.5:1	4.4:1	4.9:1	4.2:1

- 대규모 발전사업 보다 중소형 발전단지 설치단가가 높기 때문에 중소규모 일수록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더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중소형 사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미미해 조달원가 측면에서 불리

- 사업자들은 REC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중국산 등의 저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에도 영향을 주어 가동률 저하로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3. 개선 방안

ㅇ REC 입찰가격 체계 보완 : 번들(bundle) 계약체계 도입

- 번들 계약 체계는 SMP 기준가격 및 REC 하한가를 설정해 줌으로써 연동가격에 따라 사업 수입을 결정하는 방식임.

- 즉, 기존처럼 REC 경쟁입찰로 REC 가격을 결정하되, 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에서 태양광 전력판매대금을 정산할때 SMP 기준가격이 일정수준 이하 (예: 130원 /kWh) 이면 REC는 사전에 설정된 하한가로 정산해 줌.

* 사업자의 매출이 “(REC×가중치) + SMP” 인 것을 고려

<그림 3-4> 번들(bundle) 계약체계 도입안

REC 하한가격

SMP 기준가격 설정

SMP가 기준가격

이상인 경우

SMP가 기준가격

미만인 경우

REC 하한가 기준으로

정산

REC 입찰의 개별

낙찰 가격으로 정산

4. 기대 효과

ㅇ 번들(bundle) 가격체계 도입으로 REC 급락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도 미연에 방지하여 시장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SMP와 연동됨으로써 REC 비용의 전기요금 전가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음.

RPS 통합시장에 대비한 제도 개정

1. 규제개선 배경 및 목적

ㅇ 정부는 미래 에너지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에너지 자립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신재생에너지는 원별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12년부터 RPS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 설비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하는 전력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함.

<표 3-14>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ㅇ 태양광은 RPS 의무사업자가 일정량을 의무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행율은 ‘12년이후 매년 95%이상으로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양호하여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음. ‘14년은 사업자선정 태양광 의무이행량이 150MW로 상반기에 139.5MW(99.6%)가 선정 완료되어, 하반기는 선정 물량이 없음.

<표 3-15> 태양광 의무공급량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태양광의무이행량(MW)	220	330	480	470	1.5GW

- ‘14년도 태양광 의무이행량 중 의무공급사의 자체 계약물량도 이미 ’14.9월 이전에 97%정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15년 1분기까지는 태양광 RPS 시장 수요가 없는 실정임.

ㅇ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는 ‘16년부터 태양광 의무공급량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늦어도 ‘15.1월에는 태양광-비태양광 통합시장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함. 현재 태양광 분야 제조, 설치․시공, 발전사업자 등은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장의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 고용 등 기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필요한 장기 비전 수립을 포기한 상황임.

ㅇ 따라서 ‘16년 태양광-비태양광 통합시장에 따른 후속 정책 마련이 조속히 발표되어 사업자의 시장과 투자에 대한 사업 예측가능성이 보장되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지 않고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

2. 실태 및 문제점

ㅇ ‘12년부터 태양광 선정 물량 입찰 경쟁률이 평균 4:1정도로 높아졌고, 모듈 등 제조업체는 국내 시장의 협소로 인하여 재고가 증가하고 있음.

ㅇ 또한, 사업계획은 사업 시행 이전에 일정기간을 두고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여 수립해야 하는데, ’15.3월 이후 시행 예정인 REC 가중치를 ’14.9월 발표함으로서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태양광 사업 추진 계획을 크게 분류하면 허가신청, 설치공사, 전력거래 등 최소 1년 전 부터 수립이 필요하며 관련 관청의 인허가 지연까지 고려하면 더 소요되기도 하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해야만 사업자가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음.

허가신청 : 사업허가접수 → 개발행위허가취득 → 사업허가 취득 및 환경영향평가

설치공사 : 전기설비 시설계획신고 → 계통연계 사용전검사 → 발전차액 대상설비 설치확인 → 계통연계 및 수급 계약 체결

전력거래 : 사업개시 신고 → 전력시장 공급 → 매전

ㅇ 정부정책 발표에 맞추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쟁률 상승, 제품가격하락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산 사용 보다는 저가 외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짧은 공사기간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됨.

ㅇ 의무공급사들은 현재 시장통합에 대한 보도자료만 나올 뿐, 관련 제도․규정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 계약불량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업계로서는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ㅇ ‘16년도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에 대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 ’15.1월에는 정책연구용역을 토대로 규정 개정 발표가 되어야 함.

3. 개선 방안

ㅇ ‘16년 태양광-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 RPS 시장 통합과 관련하여 운영지침 개정이 최소한 ’15년 1월까지는 개정이 완료되어 공표를 해야 함.

4. 기대 효과

ㅇ 의무공급사가 ‘15년부터 ’16년의 태양광 의무이행 물량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유도하여, RPS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나아가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음.

5. 관련 법규 및 규정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⑤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연도별 의무공급량(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연기된 의무공급량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그 연기된 의무공급량 중 매년 100분의 20 이상을 연도별 의무공급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⑥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할 의무공급량, 연기 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17.]

[별표 4] <개정 2014.4.24>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

1. 종류

태양에너지(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한정한다)

2.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 연도	의무공급량(단위: GWh)
2012년	276
2013년	723
2014년	1,353
2015년 이후	1,971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164호  2014. 9. 12)

- <별표 3>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 인정 범위 확대

1. 규제개선 배경 및 목적

ㅇ 태양광산업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공급여건이 양호, 설치 용이성 등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원별 중 보급 확대 비중이 가장 우수한 원으로 시장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RPS 제도에 의무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표 3-16>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단위 : MW)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현 행		220	330	330	320	1.2GW
추가 물량	확대	-	-	(+150)	(+150)	0.3GW
	변경 후	220	330	480	470	1.5GW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ㅇ 설치 지역 확대와 관련, 폐기물 매립지 등 설치 요구가 증가 추세로 전국에 생활폐기물 매립종료를 받은 매립지는 1,134개소(‘12년기준)이며, 총면적은 3,650천㎡로 나대지가 38%(태양광 70MW 설치 가능)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경지, 건물 등 순으로 이용되어 지고 있음. 지역분포로 보면 시, 군 단위의 도심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분산 발전 및 유휴부지 활용에 적극 권장할 만한 장소임.

<표 3-17> 전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구분	매립종료			운영 중
경과연수	20년 미만	20~30년	30년 이상	지자체	자가시설	최종처분업
개소	326	736	72	223	34	31
총면적(천㎡)	3,650 (총 1,134개소중 나대지 430개소)			31,235	13,998	1,752

(출처 : 폐기물 공제조합 2012년 자료)

ㅇ 에너지 기본계획에 ‘35년 발전량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하겠다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국내 산업 육성에 중대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도심 주위 환경오염 저감 시설에도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함.

ㅇ 매립지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은 일종의 혐오시설로 취급받아 왔으나,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청정에너지 생산시설로 탈바꿈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이용 제한 등)에 의거 폐기물 매립이 종료된 매립시설에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가능함.

2. 실태 및 문제점

ㅇ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은 모두 폐기물관리법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폐기물 최종처리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시설은 시설물로 인정이 되어 기존 시설물(1.5) 가중치를 적용 받고 있음.

ㅇ 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시설물 상부에 토사로 최종복토를 함에 따라 외관상으로 시설물이 아니라 단순한 부지로(기타 23개 지목/ 1.0~1.2)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음.

- 매립 이후 20년 이상 되면 매립종료시설로 분류되어 지반 안정화,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매립 이후 10년이상이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함.

ㅇ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물을 활용한 태양광설비는 기존 시설물로 인정을 하면서도, 폐기물 매립시설 상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으며,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외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시책에 부합하지 않음.

- 폐기물 매립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폐기물 및 침출수 처리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시설물로서 기존 시설물에 해당함.

<그림 3-5>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 원지반 공사	▲ 혼합토 시공
▲ 차수막 시공	▲ 집․배수시설 시공
▲ 유공관 시공	▲ 가스포집시설 시공
▲ 매립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그림 3-6>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도면

<그림 3-7> 폐기물 매립시설 최종복토 기준

3. 개선 방안

ㅇ 폐기물 매립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매립시설을 기존 시설물로 인정하여 태양광 에너지 REC 가중치 1.5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폐기물 매립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폐기물 및 침출수 처리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시설물로서 기존 시설물에 해당함.

ㅇ 폐기물 매립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동 설치 위치가 부지가 아닌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물에 해당함.

ㅇ 신구조문 대조표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8호 (개정  2014. 6. 25(8차))

<표 3-18> [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개정안 (제13조 관련)

현행	개정안
태양광 설비 (2) 기존 시설물 건축물 이외의 “기존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해당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전거 이용시설을 제외한다)·철도·항만·공항·주차장(지목이 주차장인 경우에 한한다),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아래의 (2-1) 부설주차장 및 (2-2) 자전거이용시설은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양광 설비 (2) 기존 시설물 건축물 이외의 “기존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해당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전거 이용시설을 제외한다)·철도·항만·공항·주차장(지목이 주차장인 경우에 한한다),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매립 및 침출수처리시설 포함)·수질오염방지시설,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아래의 (2-1) 부설주차장 및 (2-2) 자전거이용시설은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기대 효과

ㅇ 주위 환경오염 저감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융합 및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산 유도 및 대 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됨.

ㅇ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매립시설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케 함으로써 설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친환경 설비로 탈바꿈 할 수 있음.

5. 관련 법규 및 규정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반시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ㅇ 폐기물관리법 제54조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ㅇ 환경부고시 제2013-56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사방법에 관한 규정

검사항목	검사방법
가.최종복토층(가스배제층) 설치상태	①가스배제층 설계도면, 시공자료 등 검토하여 최종복토기준(두께 30cm이상)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쵤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 확인
나.최종복토층(차단층점토류라이너)설치상태	①차수시설의 종류․재질 및 두께 확인 ②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결과(점토광물혼합비, 입도분포, 투수계수, 다짐도, 소성지수 및 함수비 등) 확인 ③점토류라이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분야 대학부설연구소, 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소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통하여 투수계수 확인 ④점토류라이너 시공시 층두께, 층간 최적 접합을 위한 하부층 표면의 거침질(Scratch) 여부, 혼합장비 및 다짐장비(양족롤라 등) 사용여부 등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투수시험방법(코아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 등에 따라 바닥 및 측면의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투수계수 확인(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 인지 확인) ⑤점토류라이너의 균열․이물질혼합 여부를 확인 ⑥측면에 점토 등의 차수재 대신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를 포설한 경우 측면의 경사, 소단높이 등을 설계도서 또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토목합성수지점토류라이너의 포설이 불가피하였는지를 확인 ⑦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이외의 차수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차수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자료와 실측 등을 통하여 확인
다.최종복토층(차단층토목합성수지라이너)설치상태	①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대하여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재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확인 ②기타 합성고분자차수막의 경우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③합성고분자차수막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진공시험, 공기압시험, 스파크시험, 전단시험 및 박리시험 등)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시험 실시
라.최종복토층(배수층) 설치상태	①설계도서를 통하여 배수층이 모래, 순환골재 등을 이용하여 30cm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의 무게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로 설계되었는지 확인 ②현장시공상태,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침투된 빗물이 주변 배수로로 연결되어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설치하였는지 확인 ③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쵤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 확인
마.최종복토층(식생대층) 설치상태	①식생대층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최종복토기준(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cm이상)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쵤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 확인